| 제목 | 부칙변경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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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4.04 | 작성자 | 이민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최근에 시행된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용대상에도 법적으로는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최초의 승인 등은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등이므로 계획의 결정에 준하는 건축심의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과, 자문도 포함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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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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