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서민들을 2번 죽이는 사업이다. | ||
|---|---|---|---|
| 등록일 | 2018.07.20 | 작성자 | 이상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민 2 번 죽이는 서울시 조례의 독선 가로정비주택 정비사업 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각지역의 실정을 정밀실사 해야한다. 과연 박원순시장 정책인 가로정비주택을 수년동안 완성한 사례가 몇 군데 있는 지 파악해 봅시다. 그렇게 강조하고 주장한 정책이 강동구에 있는 동도연립 한 건입이다. 서울시 여기 저기 정비구역 해제 후 타산성도 없는 개발로 몰리고 있습니다. 용적율 250%에 무산 후 용적율 200% 와 7층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 시장님,의원님 직접 오셔서 실사분석해 보십시요. 도대체 바로 옆은 4층 아파트가 고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15층도 아닌 7층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는죠? 실무를 담당하는 각구청과 SH공사 담당자들 조차 다 알고있는 엉터리 정책을 계속 밀고 가시겠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정책이기에 밑에서는 설명회,신속분석,정밀분석 등 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탁상행정입니다. 고층으로 올라가는 아파트단지에 둘러 쌓여 포위된 연립 및 빌라는 7층 규제 와 용적율에 묶여 슬럼화가 진행됨을 보고만 있으니 울화통이 올라 주민들은 모두가 홧병이 날 지경입니다. 지하층은 하수구가 막히고 옥상 과 이 곳 저 곳에서는 수리할 곳 이 속출하니 주민 간 분쟁만 터저 밤마다 요란법석입이다. 그러다 지하층은 살 수 없어 비어있는 곳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곳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입니까? 그러고도 박원순 정책이 지속되어야 하는지 봅시다. 이제 서울시 이 곳 저 곳 연대하여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장님, 시의원님 이나라 더불어민주당 공화국 서울공화국 각성하여 현장을 정확히 실사 부탁합니다. 7층, 200%용적율 이 곳에 어느 건설사가 오겠습니까. 제발 신중한 재검토 조례법 수정을 타지역 처럼 수정하여 주시길 눈물로 호소합니다. |
||
| 첨부파일 | 서민을 2번(33903).cell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