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로주택정비사업 7층이하 규제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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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7.21 | 작성자 | 허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본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명시된 사업의현실성은무슨기준인가요? 저층주거지의 경관 향상이 목적이라고한다면 주변 건물들은 동서남북으로 고층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7층으로 제한하는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입법인지 되묻지않을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할수 있는 입법이되길 바랍니다. 고층아파트 사이에 있는 소규모주택에 대책 마련을 통해 7층제한의 규정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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