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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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7.22 | 작성자 | 김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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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가 사업의 현 실성을 제고하고 저층주거지의 경관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음을 입법예고 서두에 명시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29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대상지역 주민의 분담금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키고 주민들간의 찬반의견 대립의 분쟁만 야기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 일겁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건축물은 대부분 소규모 주택이며 사용기간이 30년이상으로 동일연수의 중,소형 아파트보다 노후도가 심하여 주택 안전사고(화재 및 지진등)에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서울의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희망과 기대를 가질것으로 예상되나 제29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어 주민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표현 하자면, 7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분담금 부담이 커 사업시행 단계까지 이르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라면 7층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은 크게 상향 조정되어야 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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