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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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1.15 | 작성자 | 전오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공고 제2018-2457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현행 준주거지 용적율은 400%이하 이나, 이를 초과하는 용적율의 50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시 준주거지역 용적율을은 최대 50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 의견을 제출합니다. 1. 현재 준주거 용지 상한선이 400%도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허가는 그이하(350% 전후)로 건축허가 나고 있음. 조례안이 개정되면, 지역에 관계없이 500%로 허가를 해야 조례개정 효과(공고임대 증가)가 있을 것이므로,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 허가 요망합니다. 2., 용적율을 상향해준다 하더라도, 주차장 설치면적(대수) 완화가 수반되어야 용적율 상향의 효과(공공임대 건설 증대)가 있을 것인데, 주자창 설치 완화가 되지 아니하면, 실적적으로 건물을 더 지을수 없을 것이므로 주자장 완화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준주거용지 중에서도 특히, 역세권 임대주택은 대중교통이 잘 준비 되어 있으므로 정책 효과가 나타 나도록 주차장을 더욱 완화하여 임대주택을 더 지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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