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거용 용적률 완화 오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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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1.20 | 작성자 | 이준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입법예고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제55조제1항7호부터 9호까지 정한 용적률의 90%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 조례에서 운영중인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400%이상으로 할 수 있음에 따라 오히려 금회 입법예고사항은 주거비율이 완화가 아닌 규제되었습니다. 예; 일반상업지역에 기부채납에 따라 1000%의 상한용적률을 적용 시 주거용용적률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900%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별표3 제1호 및 제2호적용), 그러나 금회 입법예고 내용을 적용시 상한용적률 1000% 중 주거용용적률은 720%(800% 의 90%)로 적용됨에 따라 완화가 아닌 규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해석이 필요함에 따라 오해없는 문구로 재조정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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