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용적율상향에대한보완과 주거비율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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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1.23 | 작성자 | PARK SOON CHEON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첫째, 조례에서 상업지역 용적율 상향(400%를 600%로)하는 조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에서 기타 세부계획과 용적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 부칙에 “지구단위구역이라도 조례를 우선한다.”는 조항이 필요함. 둘째, 여의도 지역은 여의대로를 기준으로 북측은 주거시설이 전혀 없고, 남측은 주거+상업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절대적으로 주거시설이 부족한 현황임. 이런 현황에 따라 야간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도심 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여의도지역은 높이 제한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음. 이런 정황들을 감안해 볼 때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확대로 주거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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