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유재산침해 결사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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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2 | 작성자 | 황지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것은 철거민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어놓은 서민경제 살리기 정책에도 반대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의도하는 강북 중심의 재개발은 기존의 철거민과 없는 자들의 재산을 박탈하고 강제적으로 철거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수십년간 유지되어 오던 특별분양권을 이처럼 강제적이고 공산주의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방법으로 철폐해버리면, 그 정책을 믿고 내집 마련의 꿈을 가져온 서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어떠한 정책이든 피해를 입는 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피해가 없도록 하는 대응안이 있어야 함에도 이번 서울시의 정책은 반민주적이고 반서민적인 것이며, 향후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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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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