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급입법이 아닌가 합니다. | ||
|---|---|---|---|
| 등록일 | 2007.12.22 | 작성자 | 최남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수고하십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내용이 중복되고 있어 짧게 2가지만 의견제시하겠습니다. 1. 소급입법 이번 개정안은 핵심적인 내용은 도시계획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 변경입니다. 이주대책은 토지수용법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철거민(세입자)에 대한 거주대책입니다. 그런데 향후 지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기존 도시계획시설내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2008. 4. 18.기준으로 일괄 변경하는 것은 사전에 예비된 재산권을 사후적으로 침해하는 법령으로서 소급적인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적 형평성 및 예측가능성 어는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될 때 상당한 가격상승이 이루어지고 소유주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됩니다. 만약 재개발 재건축도 투기적 소요가 있다면 그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임대주택(Shift)을 주고 수용한다면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지역내 거주민은 오랜 기간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으면서도 특별분양권을 기대하며 피해를 감수하였을 것입니다. 재개발 지역과 도시계획 지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재개발은 사적영역을 통한 사적개발(공공적 요소 가미) 도시계획은 공적영역을 통한 공적개발입니다. 공적영역에 의한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재산권을 행사를 제한 당한 것도 모자라 주택소유자가 무주택자가 되어 임대아파트로 입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입법은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어야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결어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하는 권력은 하루아침에 그 기반을 잃기 마련입니다. 정책의 성공을 위해 희생해야 될 것은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정책의 완성도와 적극적인 홍보일 것입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