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별분양제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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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3 | 작성자 | 김태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고된 공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이미 특별분양제 폐지에 반대하는 여러 의견이 이미 있었고, 이에 관련하여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여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보상금을 줄이며 더불어 임대아파트에 대한 일정 수요를 확보하는... 한마디로 일거삼득의 묘책이 아닐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 법안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지, 그로인한 피해는 누가 얼마나 떠안을것인지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해보신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현재 철거예정가옥 혹은 기철거가옥중에는 겉과 속이 아주 지극히 멀쩡한 주택이 상당수입니다. 나름대로 서울에서 "내집마련"이란 꿈을 이룬 사람들을 쫓아내고 임대주택에서 살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겁니까? 철거가옥주들의 대부분은 특별분양권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그중 13%만이 실제로 입주를 하게되어 실효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지면 관계상 여기서 언급하게 않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그들에게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부담이 없을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이번 시책에 대한 견해는 \'서울시가 시민을 상대로 앵벌이를 하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탁상공론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서민경제에 힘을 써주십사하는 구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의 시행여부에 관계없이 서울시는 앞으로 철저한 실태조사와 충분한 내부 의견수렴을 거친후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바랍니다. 관련부처간의 이해타산으로 법안을 결정하고 간이나 보자는 식으로 시민옆구리를 찌르는 시정은 21세기 대한민국 수도 서울 행정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밑에 \'창의 시정\'이라고 써있네요... 과연 얼마나 창의적이라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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