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철거민규칙개정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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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3 | 작성자 | 김순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장님 서울시와 시민이 수긍하는 시정을 펼쳐 주시길 간절히 바람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시 철거민 반발 격화 예상 ① 거래싯가 1억 5천만원주고 매입을 하였는데, 보상금이 4천만원 준다면 누가 보상에 응하겠습니 까? 철거되는 그 가옥 그 자리에 누울 사람 많습니다. 재개발 지분 피값도 1억 이상 붙습니다. 그 것이 실제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분양분 아파트도 실제 피값이 1억정도 붙습니다. ② 그런데, 보상할 때 피 값 보상해 줍니까? 피값까지 쳐서 보상해 준다면 사업이 어느정도는 가능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절대 불가능 합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 불가능 합니다. 대안제시 1. 택지부족에 대하여는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주택공급 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중앙 정부와 연계 - 이명박시장은 용적율 상향 찬성) 2. 투기차단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입안 부지에 대하여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전매를 금지토록 하여 투기차단 3. 특별분양 폐지에 대하여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이를테면 5년뒤) 예측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상기 1 및 2를 진행하면서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강구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상기 대안을 통해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서울시장님의 역할이고, 시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금번 규칙개정으로 인하여 단 한명이라도 생존권 침해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엄청 잘못된 규칙입니다. 단 한명이라도 희생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나의 가족이 집하나 장만하려 하는데, 그것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며 그 꿈마져 짓밟아 버린다면.................... 물론, 금번 규칙개정이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아닙니다.............서민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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