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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악법도 법이라고?
등록일	2007.12.23	작성자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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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법이란 무엇인가? 변호사이신 오세훈 시장에게 묻고싶은 말이다. 아마 그는 분명한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법정신의 가장 기본도 잘 알고있을 것이다. 그런 그가 힘없는 철거민을 상대로 이런 법을 만들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서울시의 공익사업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사업보다도 더욱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각종 뉴타운 사업, 재개발, 재건축에는 개인의 모든 권리를(시가보상, 입주권 부여 등) 보장해주면서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 도시사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마져 희생해야하는 철거민에게는 임대권과 쥐꼬리만한 정착비만 준다는 것이 법을 전공했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자본주의를 신봉한다는 한나라당 출신시장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이법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써 무소불위의 전권을 휘둘러 결국에는 대통령까지도 감방에 가야만 했던 5공화국 시절의 산업통폐합, 언론 탄압 등의 악법과 다를바 없다.! 모든 법은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어야 그 연속성이 유지될 수가 있고 그 법에 의한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또한 법이란 약자의 편에서서 힘있는 자들의 횡포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런 법정신의 기본을 모를리 없는 시장께서 이런 법을 만들려는 데에는 아마 개인적인 욕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돈없는 철거민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오세훈 시장께서 값싼 임대주택을 보급하여 이들을 잘살게 해주었다\'고 이내용을 잘 모르는 다른 서울시민에게 마치 시장이 큰 선심을 쓴 것처럼 해서 다음 선거때 재미를 보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것이 시장의 본마음이라면 시장의 잔머리와 권모술수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허나 나는 이것은 아닐 것이라고 굳게 믿고싶다. 아마도 밑에 있는 도시국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시장과 서민을 동시에 죽이고 자신들은 일 잘 했다고 칭찬받고 승진하는) 보고를 받아 잘못된 결심을 했을 것이라고 믿고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책임질 사람을 내손으로 뽑았다는 사실을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오세훈 시장님! 잠깐만 곰곰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법이 얼마나 불균형적이고 민주주의정신에 어긋나며 서민의 행복 추구권을 빼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신혼부부에게도 자기집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서민들의 주택소유 욕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신정권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나라당 출신으로서 이런 신정부의 의도와 정책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은 못 할망정 찬물을 끼얹져서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장차 제2의 이명박을 꿈꾸고 계실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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