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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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3 | 작성자 | 유인금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재산권에 대한 보장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럴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내 집을 서울시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강제로 수용하면서 임대아파트로 가라니요? 그 이유가 철거민들은 분양아파트에 들어갈 능력이 없다는 것이라니 서울시가 우리 철거민들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요?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도 서울시민이고 대한민국국민입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님! 시장님 집이 강제로 수용당하고 능력없으니 임대로 가라고 한다면 수용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입장 바꾸어 생각해보는것이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죠. 이번 철거주택 특별분양권 개정안은 대표적인 악법으로 많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것을 인지하시고 개정안을 취소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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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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