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입법예고안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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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3 | 작성자 | 김광회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는 청계천사업 추진할때 격렬하게 반대하는 상인들과 함께 수없이 많은 대화와 토론,아픔을 전해들었다고 합니다.그당시 투쟁을 선도했던 상인대표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이명박시장이 여러번 대화를 하면서 상인의 아픔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고 이명박시장을 그때부터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동감대를 느끼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대화가 시작이 되어서 청계천사업은 성공적인 모습으로 마무리 되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보고 ,현장에서 해결한다고 하는 실용주의와 시민을 긍휼이 여기는 마음,그를 바탕으로 하는 따뜻한 카리스마등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이번 규칙안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힘없고 돈없는 선의의 철거민들을 투기세력으로 내몰고,억울함을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은 서울시 담당공무원의 오만한 모습들,대화를 하려고도 않하고 억울해도 어쩔수 없다라는 이름으로 철거민들의 사유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확실히 침해한 것이 아닐까요? 서울시의 심부름꾼을 자청하던 서울시는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정말로 어이가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생각에 분노하게 됩니다. 현실을 알고는 계시는지,철거민들과 대화다운 대화는 해보셨는지 책상에서 행정편의주의로 결정해 버리는 시정을 누가 따르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억울함과 형평성의 문제이며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억울함이 생기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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