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정안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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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3 | 작성자 | 박행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철거민 규칙에 대한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금번 철거맨 규칙의 개정이유중 1. \'특별분양권 불법 거래 등 투기수단화\'는 일부 투기꾼에 의한 투기일뿐 철거민 전체을 동일한 투기꾼으로 보는 것은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 이는 다른 법적인 제제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사인이다. 2. \'철거민의 입주율 저조문제\'는 새로이 시행된 전매제한 등의 제도로 기 해결되었으며, 철거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로서 서울시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3. \'소유중심에서 거주중심으로의 전환\'의 문제는 시민들의 유독 집에 대한 애착을 망각한 현실에 맞지않는 소위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또한, 향후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기존의 정당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낮은 가격으로 지급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처음부터 않주는 것하고 주었다가 뺏는 것하고 같겠는가?) 따라서, 서울시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하여 시행해야지 어느 한 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저항과 문제점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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