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평성없는 특별분양 폐지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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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3 | 작성자 | 김도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어찌하여 이리 형평성에 어긋난 입법절차를 추진하십니까? 재개발,뉴타운 등 공공택지로 수용되는 땅과 공공시설(도시계획시설)로 수용되는 땅에 보상기준이 다르다면 이런 차별있는 정책이 어디 있읍니까? 투기가 문제라면 그원인을 찾고 정책을 개편해야지 진정한 철거원주민에게 불평등한 입법개정은 죽어도 반대합니다... 개인의 이권이라 생각마세요 이건 개인을 절박한 자산입니다. 불평등한 피해는 결과가 불보듯 뻔한겁니다.. 입법 전 민생실정과 그 영향에 대해 조사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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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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