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는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인지? | ||
|---|---|---|---|
| 등록일 | 2007.12.23 | 작성자 | 김찬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나는 고등학생이다. 사실 이번 개정안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다. 그러나 우리 이모가 이 문제에 관련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게되었다. 한 마디로 이 개정안은 고등학생인 내가 보기에도 매우 불공평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서울시가 힘으로 누르려는 악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이모는 투기꾼이 아니다. 오로지 작은 집을 하나 갖고 있을 뿐.. 철거민들에게 그동안 특별 입주권을 주기위해서는 철거되는 집 말고는 다른 집이 없어야 한다고 들었다. 우리 이모 처럼 그런 작은 집 한채밖에 없는 사람들이 투기꾼인가?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 투기꾼들은 따로 있다. 이 법을 제안한 서울시 공무원들은 과연 집이 몇채씩들 있는 분들인지 묻고 싶다. 서울시 공무원들과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를 봐야하는 철거민들 누가 더 투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철거민들은 투기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고 집이 형편없는 것 하나 밖에 없어서 투기를 할 수 가 없는 사람들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여 우리 이모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