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환경영향평가의 심의기준 확대에 대한 반대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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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2.26 | 작성자 | 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건축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심의는 환경관련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확대하고 심의기준을 강화시키는 절차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기존 건축심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를 심의에 참여시켜 자문하는 역할로 개선하여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의기준 확대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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