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건축물및정비사업의환경영향평가 및 심의기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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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2.26 | 작성자 |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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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환경정책도 중요하지만요~ 현정부에서는 행정간소화를 주장하면서 자꾸만 말도안되는 새로운 규제정책들만 만들어낸다면, 주택정책(몇만호건설?)을 내놓기만하고 어느천년에 실행이 되겠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건축심의과정에서 환경분야 전문가를 참석시켜 일괄 검토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는것이 타당하고, 제발 말도안되는(규제)정책들은 그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무조건적으로 환경영향평가항목 심의기준 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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