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 평가 심의기준등 행정예고건은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 ||
|---|---|---|---|
| 등록일 | 2021.02.26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번 정비사업의 영향평가 관련 행정예고안은 전문가의 의견이 무시된 처사이자 여론에 편승만 하면 된다라는 식이며 이로인한 사업시행사의 비용증가가 결국 피드백처럼 되돌아가기에 좀더 실정에 귀 기울이고 시범적사례등을 공적인 장소에서 우선 시행한후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을 상대로 설득과 방침이 되어야 합니다. "대기질 줄이고,1종 보일러 사용으로 대기오염 저감하고,온실가스 감축"등 그리고 대법원 운운하면서 일조시뮬레이션에 따른 일조장해등등~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며 걸핏하면 친환경운운 관계자 여러분 지금도 제도와 방침으로 인하여 쥐꼬리만한 비용으로 힘들어하고 크라이어트는 이것,저것 도데체 왜 힘들게 하냐는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신속행정을 위한 간담회등등~ 계속적으로 옥상옥만 양산하는~ 지금의 현실속에는 얼마나 중복된 제도가 있는지를 파악후 행정의 간소화가 먼저 입니다. 글을 쓰려니 한이 없기에 간단하게 몇줄로 의견을 냅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