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불합리한 행정으로 얻는게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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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3.09 | 작성자 | 송선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기존 건축심의에서 검토되는 사항을 뭐하러 또 하려고 하나요? 건축심의가 못믿어우면 심의 운영위원 구성을 바꿀것이지, 도대체 심의만 하다가 끝나겠습니다. 이런 규제, 절차, 검증 등 많으면 좋은게 아니라 결국 국민들 부담만 가중시킵니다. 지켜야할 법규정을 이미 검증하는 단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위를 번복해서 하자는 저의가 무엇인가요? 입법예고 철회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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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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