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는 알아야 한다!! | ||
|---|---|---|---|
| 등록일 | 2007.12.24 | 작성자 | 설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재 서울시는 법에대해 이해를 달리 하는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도시계획 철거민은 원래 없던 \'권리\'라는것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한 ,즉 도시계획상 생활의 근거지를 잃은 자는 국가로부터 \'이주대책\'을 받아야합니다. \'이주대책이라함은 한 시민이 시에 자신의 재산을 내주었기 떄문에 그에 맞는 대책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주대책은 서울시에서 40년간 행하여져 온 일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 자신의 주택을 내어주고, 그에맞은 이주대책이라하여, 임대주택을 주는건 옳바른 의미의 이주대책이 아닙니다. 이는 곧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 강탈입니다. 이점 다시수고하여, 올바른 정책제정을 바라며, 이는 현재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철거민의 문제가 아니라 나아가 서울시 전체 \'시민\'의 문제 입니다. 또한 회현, 연희 시범아파트, 옥인동 시범 아파트에 대한 기존 분양권부여문제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같은 서울시땅에 지어진 주택중에서 어느것은 사유재산이 보전되는 주택이고, 아닌 것이 어딨습니까??,,,이대로 서울시 주택국에서 진행한다면 , 말도 안되는 특혜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에 도시계획 철거민은 사유재산권에대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뿐더러, 서울시와 각 구청은 끊임없는 민워으로인 해 앞으론 그 어떤 도시사업도 원활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