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료전지 특혜 중지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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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3.10 | 작성자 | 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연료전지의 의무사용' 조항 신설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연료전지는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및 세계적인 조류에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의무사용이라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연료전지는 설치후 비효율성(비경제성)으로 인해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료전지 의무설치'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 연료전지에 대해 의무 설치조항을 설치한다면, 추후 언론 등의 취재가 있을 경우 심각하게 비판 받을 것이며, 이를 강행하는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행태도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후폭풍을 고려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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