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신설 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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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3.10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범세계적 「LEDS*」 실현과 범국가적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목표 달성 *LEDS: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 연료전지는 환경오염물질(SOx, NOx)를 배출하지 않음 - 2040년 연료전지 보급 기준으로 CO2를 약 3.4백만톤 저감 - 초기 탄소저감을 위해 그레이수소(개질時 미량의 CO2 발생하나, 이를 포집하여 블루수소로 사용)를 활용한 연료전지 병행이 필요하며, 향후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그린수소(수소 직접 공급용 연료전지)로 전환할 예정 2. 연료전지는 설치면적의 합리성 및 높은 가동률로 서울시의 ‘분산전원에 매우 적합 - 타 신재생에너지원 대비 가동률은 평균 4.5배, 설치면적은 1/250 수준으로 가장 합리적인 분산전원임 3. 본 연료전지를 건물의 “비상전원”화하여, 분산전원으로 활용한다면, 서울의 전력자립 가능 - 서울 비상전원 총용량 6GW 활용, 年50% 가동률로 운영해도 서울 年전력소비량의 55.7% 생산가능 [2019년 서울 전력사용량 47,167GWh, 전력생산 26,280GWh = 6GW X 24h X 365日x50%(가동률)] 4.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확대 및 수소경제 활성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충족 - 신재생에너지법 산정방식은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실제 설비의 에너지생산량 및 소비량 등을 반영불가 - 이에 따른 녹색건축법의 ZEB 인증(ECO2 산정방식)에서 활용되는 기준으로 변경해야 하는 이슈를 해결 녹색건축법의 ECO2 산정방식은 연료전지에 不利하여, 보급률의 급감으로 수소경제성장의 악영향 예상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신설”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목표 달성에 절실 5. (기타의견) 중앙정부 및 지자체(서울시)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 - 중앙정부의 환경영향의 시의성 있는 대처 및 서울시의 지자체 선도적 행보를 환영하고 지지함 [중앙정부(전국)는 2025년에, 서울시는 2년 빠른 2023년에 민간건축물 ZEB 의무화 시작] - 현재 국내 연료전지 시장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선진기술들이 도입중 - 국내 선진 기술 자립도 증가와 연료전지 Value Chain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정책지원 절실 향후 10~20%로 의무화 비율 증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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