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말도 안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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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4 | 작성자 | 이재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하는 것인데 전시나 공산주의도 아니고, 특히 재개발등과의 형평성도 문제고 40년동안 시행해 오던 법을 하루아침에 개정하여 법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집행시 많은 반발등으로 집행효율성도 문제고...... 아무턴 문제 투성이를 몇몇공무원들이 갑자기 입법예고 한다니... 재고, 삼고 하셔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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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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