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런 법개정은 공산주의하에서나 하는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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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4 | 작성자 | 차원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의 각구에서 시행하는 현재진행형 사업의 경우에도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획시에는 입주권을 주는 걸로 알고 동의를 하였으나, 시행단계에서 형평상의 차이가 날 경우 심각한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범위에 있음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소송으로 서울 전역의 모든 구청 사업이 올스톱 될 거라는 사실 기억해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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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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