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국민을 섬기는 시장이길 바라며(철거민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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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4 | 작성자 | 박영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 서울시의 특별분양권 개정이유랍니다. 1. 신규택지 개발의 한계로 향후 특별분양 곤란 2. 특별분양권의 불법거래 등 투기수단화 3. 철거민의 아파트입주율 저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재정부담예상 5. 기타 많은 문제점 ◆ 해결방안 1. 신규택지 개발의 한계로 향후 특별분양 곤란 대통령의 말씀에 근거하여 도심 뉴타운이나 강남지역 용적율 올려서 추가로 지어지는 아파트로 주시면 해결됩니다.(물론 현재의 특별분양가격 지불합니다. 공짜로 달라는것 아닙니다) 2. 특별분양권의 불법거래 등 투기수단화 어디어 근거를 두고 불법거래, 투기수단 운운 하십니까? ㅡ 내집 세금내고 보유하는게 불법인가, 남의집 헐고 삭월세로 내쫓는게 불법이지 ㅡ 투기수단화 : 노무현대통령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했어도 철거민은 건들도 않았습니다. 3. 철거민의 아파트입주율 저조 ㅡ 보상금을 올려서 입주율을 올리던지, 정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던지, ㅡ 삶의 터전에 가까운 지역 뉴타운에 입주를 시켜주던지 차선책을 강구하심이 먼저일듯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재정부담예상 ㅡ 뭐가 공익사업입니까? 철거민 고혈을 쥐어짜서 장사하는게 공익사업입니까? ㅡ 철거민에게도 원가 이상의 분양대금 다 받아가면서 무슨 재정이 부담된단겁니까? 5. 기 타 ㅡ 토지를 수용하면 인근지역에 대토을 하듯이 --> 철거민에게는 인근지역 공시지가와 향후 개발기대이익 정도를 감안한 동일한 면적의 주택을 구입해 주세요(취득세, 등록세도 아깝습니다) ㅡ 뉴타운 내 재건축, 재개발 지역 주민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철거민이 원하는 뉴타운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용적율 올리면 가능합니다). 바빠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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