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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공급 개정 반대합니다
등록일	2007.12.24	작성자	박진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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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저는 철거민 특별공급과는 관게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정책에 관심이 많은 시민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40년동안 유지되어왔던 법이 하루아침에 바뀔수 있게 하는 권한이 시장님의 싸인 하나에 달렸다는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최소한 40년동안 진행이 되어왔다면 관습법이라해도 무난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민의 재산이 걸려있는 중요한 사항이 싸인 하나에 움직이다니 .... 시장님이나 공무원 분들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요. 다른 공무원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는데 갑자기 법이 개정되어 남은 공무원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못받게 된다면 과연 가만히 있을 공무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지금 시위하는 분들 이상으로 반대시위를 할것입니다. 감원한다거나 연금을 감봉한다고 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이상 택지가 없다고 하시는데 전세아파트는 어떻게 지을수 있나요 땅이 없는데... 참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40년동안 분양권 받은 시민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누구는 시대를 잘맞나 분양권 받고 누구는 시장 잘못 만나 분양권 못받고 ... 분양권 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못해서 매매를 한다는데 그것또한 본인의 의지 아닌가요 그나마 입주권을 매매한 철거민들은 최소한 전에 살던 곳보다 나은 집을 살수 있었을테니까요 그리고 철거민이라면 다 입주를 못한다는 선입견 또한 버려야 하지 않나요 장기 전세 아파트 또한 그다지 전세금이 싸지도 않고요 전세들어가나 거기에 대출받아 아파트 입주를 하나 금액적으로 별차이 없습니다. sh공사와 무슨 공모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주 못사는 사람은 임대를 주고 (아주 없는 사람은 임대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200만원이 없어서 ..관리비 낼 돈이 없어서...) 괜히 시장 재임시절 이명박 시장과 같이 정책 하나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시라면 정말 임대아파트를 싱가포르처럼 아주 저렴하게 임대하고 관리비도 아주 저렴하게 하는 정책을 하세요 그것이 나중에 시장님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출마할때 큰 지지를 받을수 있으니까요 이번 개정나이 실시된다면 아마도 시장님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겁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입주를 못한다면 임대아파트를 주고 입주할수 있는 사람에게는 분양권을 주세요 이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매매되는것이 민원을 일으킨다면 전매제한을 해서 5년내지 7년동안 전매금지를 하면 되지요 보완할수 있는 점이 여려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안주고 임대로 가라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네요 시장님이 공무원 말고 시민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공무원들중에는 너무 안일한 사람도 많고 ... 시청공무원 아주 도도합니다. 동사무소 직원도 그러한데 오죽하겠습니까. 이번 개정안은 시장원리에도 어긋납니다. 누가 자기집 주고 임대 가겠습니까. 이번 개정안에 협의한 공무원들의 머리가 의심스럽습니다. 개정안을 진행하시려면 시장님부터 공무원들까지 도시계획사업으로 헐리는 집에 이사하셔서 보상협의 받으시고 임대아파트 들어가세요 그럼 시민들이 이해할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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