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별분양법 폐지는 있을 수 없다. | ||
|---|---|---|---|
| 등록일 | 2007.12.24 | 작성자 | 설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특별분양법 폐지안의 문제점 1. 재산권의 침해 -철거가옥을 강탈하고 임대주택을 주는 것은 엄연한 사유재산의 몰수, 강탈이다. 2. 위헌적, 위법적 요소의 간과 -대법원의 말하기를, 이주대책은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고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는 곳 철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한것 3. 투기적 요소를 차단한다는 개정 이유에 대해 -1993년 부터 전매금지가 시행(5년~10년)인데 어떻게 투기가 될 수 있습니까. 4. 형평성 위배 1)용강동 옥인 시형아파트는 기존대로 특별 분양권을 지급 이는 기타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다른 주택과 비교하여 차별된 정책 2)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은 이주대착을 수립한다. 5. 행정능력과 정책이반 능력의 한계점 노출 1)주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투기세력으로 간주 2)철거민의 투쟁 결과 40년 유지 규칙을 단 하루만에 폐지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