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 반대합니다 | ||
|---|---|---|---|
| 등록일 | 2021.04.21 | 작성자 | 홍승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개정안 내용에 있는 서울시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조사범위를 넓히는 것에 반대합니다.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법인과 단체까지 위원회가 조사하도록 하는 것 반대하며 조사대상이 된 업무가 종료된 이후더라도 위원회가 조사하도록 하는 것 또한 반대합니다. 조사대상을 늘리고 이미 끝난 과거의 업무까지 조사하도록 시간적 범위를 늘림으로써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에 반대합니다.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되는것에 모두 반대합니다. 이 위원회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퀴어축제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는것만으로 이들을 혐오세력으로 매도했고, 무고한 사람을 폭력을 행한 자로 매도해서 6년간 무죄 판결이 나오기까지 일반시민 한사람을 힘들게 한 전력까지 있는 곳임. 이미 커질대로 커진 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확대에 신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권한강화로 진행하는것은 국민세금을 함부로 유용한 사례로 다뤄져야할것임.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