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철거민의 신뢰를 보호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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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4 | 작성자 | 신대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법예고 된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철거민들의 신뢰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로 이러한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신뢰보호원칙 또한 대한민국을 지배 하는 법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된 규칙은 그동안 특별입주권만을 바라보고 있던 철거민의 신뢰를 철저하게 짓밟는 위헌적인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철거민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경과규정의 부존재는 그러한 위헌적인 요소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특별입주권은 철거민의 보호를 위하여 존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니라면 최소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기간 뒤에 시행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지난 40여년간 형성된 국민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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