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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등록일	2021.09.27	작성자	신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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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첫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의 제정 취지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상기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는 서울시 대안교육의 역사적 의미와 성과를 제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육의 변화를 견인하고자 한 선도적인 교육복지 정책으로서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정책 입안과 조례 제정 과정에서 민간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아름다운 협치를 이루어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최근 입법예고 된 조례 개정안은 본래의 모범적인 제정 취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으며 민관 협치라는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민주적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 따라서 조례개정이 현장에 미치는 피해와 혼란을 파악하고 서울시 대안교육기관의 지속가능성의 방안을 민간 기관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 둘째, 등록된 기관과 신고된 기관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지원의 모범적 정책이며, 이와 함께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은 대안교육기관들이 법적 안정성과 지위를 획득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그런데 금번 조례개정은 등록된 기관을 구분하여 지원에서 배제하고자하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원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 ● 서울시의 조례개정은 지원정책의 발전 및 확장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셋째, 서울시는 교육청과 민간 기관의 상시 협치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 ● 서울시는 조례개정의 이유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시행 예정에 따라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기존의 대안교육기관을 명확히 분리하여 정책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 서울시는 조례개정 전에 교육청과 민간 기관과의 논의테이블을 마련해 정책 혼란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전의견수렴과 협의의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 그러나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조례개정은 정책에 혼란만 가중시키게 되고, 교육청과 지자체, 민간기관과의 협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대안교육연대는 서울시가 교육부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법률자문을 통해 검토하였다. 경남도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쟁의에서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를 적용한다면, 서울시의 경우에도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리·독립된 별도의 주체가 아니므로 협치를 통해 내부 조정할 사안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치를 통해 기존 정책으로 새로운 법률이 연착륙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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