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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가)서울지역대안교육기관협의회 공동의견 제출합니다
등록일	2021.09.27	작성자	김효숙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서울시에 바란다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며- [의견 동의 현장] 54개 대안교육기관 거꾸로캠퍼스, 교육공간 민들레, 꿈꾸는 다락방, 꿈꾸는 아이들의 배움터, 꿈이룸, 꿈이 있는 배움터, 꿈터, 나눔스쿨, 남북사랑학교, 내일새싹교육, 네스트, 다음스쿨, 단재스쿨, 대안교육기관 반석, 더유스, 도깨비, 돈보스코미디어스쿨, 동방, 로드스꼴라, 몽담몽담, 문화놀이터 와플, 바라지, 사랑의배움터, 삼각산재미난, 서울 꽃피는 배움터, 서울정릉발도르프배움터, 성미산,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숲나_플레10년, 스쿨제프, 아름다운 스쿨, 영셰프스쿨, 우리들스쿨, 원두, 와락, 은평씨앗, 이야기학교, 인디스쿨, 인투비전스쿨, 자오나스쿨, 작공, 즐거운가, 창창한, 청소년 내길찾기 꿈틀, 캔틴스쿨, 틔움, 틔움터, 푸른나무미디어스쿨, 프레네스쿨 별, 하늘을 품는 배움터, 하자프로적션스쿨, 1318상상발전소, IT비전학교, JU ■ 서울시의 대안교육기관들은 9월 9일에 고시한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당혹감과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입법예고는 서울시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해 온 그간 서울시의 행보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민관이 협치해 온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기에 이번 개정 시도는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첫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의 제정 취지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상기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는 서울시 대안교육의 역사적 의미와 성과를 제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육의 변화를 견인하고자 한 선도적인 교육복지 정책으로서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정책 입안과 조례 제정 과정에서 민간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아름다운 협치를 이루어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최근 입법예고 된 조례 개정안은 본래의 모범적인 제정 취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으며 민관 협치라는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민주적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로 비인가 대안학교에 급식비 포함, 교사 인건비, 교육 사업비 등을 일부 지원해오고 있었다. 2019년에는 이 조례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내용을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로 분리·독립시키고 지원을 확장했다. 기존의 지자체에서 해오던 지원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로 확립한 결과가 지금의 서울시 조례와 정책인 것이다. 서울시가 대안교육을 지원한 것은 인가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도 배움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인정한 첫 사례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다.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사무로 해석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대안교육기관법」 제3조와 무관하게 서울시는 교육복지 사무를 지속해야 한다. _『대안교육연대 현장 대토론회: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회, 2021. 7. 10. --------------------------------------------------------- ● 따라서 조례개정이 현장에 미치는 피해와 혼란을 파악하고 서울시 대안교육기관의 지속가능성의 방안을 민간 기관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 둘째, 등록된 기관과 신고된 기관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지원의 모범적 정책이며, 이와 함께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은 대안교육기관들이 법적 안정성과 지위를 획득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그런데 금번 조례개정은 등록된 기관을 구분하여 지원에서 배제하고자하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원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 ● 서울시의 조례개정은 지원정책의 발전 및 확장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월 12일에 제정되었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은 대안교육의 교육적 가치와 존재를 인정받고, 대안교육기관들의 지위에 법적 안정성을 갖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법률 입안 과정에서 예산지원과 학력인정 조항이 사라진 것은 안타깝지만 법률 제정으로 인한 효과가 적다고 할 수는 없다. 먼저, 대안교육기관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변화로 기대되는 것은 학교 명칭 사용, 취학의무 유예, 부가가치세 면세, 성범죄 이력 조회, 학교로서 환경을 보호받는 등의 효과를 들 수 있다. 이는 서울시의 대안교육기관들에게도 중요한 지점이며 등록을 미룰 수 없는 동기이다. _『대안교육연대 현장 대토론회: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회, 2021. 7. 10. --------------------------------------------------------- ○ 셋째, 서울시는 교육청과 민간 기관의 상시 협치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 ● 서울시는 조례개정의 이유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시행 예정에 따라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기존의 대안교육기관을 명확히 분리하여 정책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 서울시는 조례개정 전에 교육청과 민간 기관과의 논의테이블을 마련해 정책 혼란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전의견수렴과 협의의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 그러나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조례개정은 정책에 혼란만 가중시키게 되고, 교육청과 지자체, 민간기관과의 협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대안교육연대는 서울시가 교육부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법률자문을 통해 검토하였다. 경남도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쟁의에서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를 적용한다면, 서울시의 경우에도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리·독립된 별도의 주체가 아니므로 협치를 통해 내부 조정할 사안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치를 통해 기존 정책으로 새로운 법률이 연착륙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교육감의 나머지 법률상 사무와 서울시장의 조례상 권한은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 법률에 의해 등록된 기관은 조례 적용 시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미등록된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종전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이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라서 권한과 의무의 귀속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교육감은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지자체와 독립된 별도의 권한/의무주체는 될 수 없고, 지자체의 사무를 대신 수행할 권한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합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헌법재판소 역시 경상남도 교육감이 경상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같은 법률조항을 근거로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라거나 지방자치단체와 독립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16. 6. 30. 2014헌라1). 따라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결정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있고, 교육감은 지자체의 내부기관으로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_「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관련 법률자문, 『대안교육연대 현장 대토론회: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회, 2021.7.10. --------------------------------------------------------- ■ 서울시대안교육기관협의회의 세 가지 요구 첫째,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조례개정 논의의 장을 만들라! 둘째, 2022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및 신고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책지원 방향과 예산안을 발표하라! 셋째, 교육청, 민간기관과 유기적 협치를 위한 상시 3자 협의테이블을 마련하라!
첨부파일	서울시 조례개정 입법예고에 관한 공동의견서(105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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