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개정 입법 철회를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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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27 | 작성자 | 채현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개정사유에 어떤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지 설명 자체가 모호함 2. 개정 내용중 청소년을 학생으로 표현을 변경하는것은 청소년의 다양한 정체성을 학생으로만 묶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바라보는 인식의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3. 민관 협치로 만들어진 조례를 민관 협치 없이 조례를 개정하는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임 4. 위 내용을 토대로 학교밖 청소년들의 교육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의 명분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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