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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등록일	2021.09.27	작성자	안경미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민의 한 사람이면서, 대안학교에서 자녀를 교육 중인 엄마로서 아래 내용을 문의 드립니다. 먼저, 저는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이하 조례, https://bit.ly/3i5rtiv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이하 기관법, https://bit.ly/3oh4hBM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하 개정안, https://bit.ly/3i9yD5w 을 각각 비교하고 몇 가지 차이를 발견하여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1. 등록/신고의 정의? 그 대상? 기관법) 5조 - 대안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중략)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안) 대안교육기관법 5조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서울특별시에 신고한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문1) 상기 기관법 (등록) vs. 개정안 (신고) 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용어 정의에 따른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수준입니까? 문2) 특별시 교육감에 등록하는 것 vs. 특별시에 신고하는 것 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2.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의 결격 사유 차이 조 례) 6조 서울지역 소재 대안교육기관이 서울시 지원을 받으려면 서울시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안) (생략) 서울시 지원을 받으려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을특별시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문3) 기존 조례상 서울시에 사전신고하면 되는 (충분한) 요건인데 개정안에서 서울시장이 개입하여 개인 임의로 정하도록 전권을 부여하는 것이 해당 개정안이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 조항으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서울시장이 정하는 바 는 설명만 존재하며 어떻게 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예를 들어 시장 개인 의사에 따라 언제 어떻게 변경될 지 알 수 없어 사전 객관적 정의가 필요 3. 일부개정안 관련 질문 문4) 3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서 아래 개정안이 언급되는데 - (조례) 제7조의2 본문 중 "청소년"을 "학생"으로 하고 조례 7조2 본문 (및 기관법 전문에도) 에는 해당 내용에 대응하는 청소년 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 개정안 8페이지에서 7조의2 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안교육기관 지원) 으로 언급 그렇다면 개정안을 담당하는 청소년정책과 에서 오기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해당 조항은 어디서 확인 가능합니까? 제가 틀렸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조례 7조 전문을 옮깁니다)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재학생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 2.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3의 일부개정안 중 차이 (조례에서 해당 조항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질문 드리면) "(생략) 청소년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 를 "(생략) 학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 중 서율형 대안교육기관과 유사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 로 변경할 경우, 문5) 청소년이 (어디든)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 와 학생이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 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다는 의미는 기존 초중고 등 서울시, 지자체 등에서 인정하는 사립/공립교육기관에 다니다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 (편입학 포함) 한 경우 로 이해하고, 기존 사립/공립교육기관을 자퇴 또는 퇴학하여 학생의 신분이 아닌 청소년이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6) 결국 서울시장이 정하는 바 (가 무엇인지 객관적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에 맞춰 지자체에 등록 또는 신고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해야만 지원한다는 것으로 해석 되며, 이 또한 '서울시장이 정하는 바', 즉 객관적 정의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자격에 맞는' 대안교육기관만 선별해서 지원 가능하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습니까? 5. 이하 조례와 개정안 비교시 차이점 조례)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서 '21년도 7조2항에 따라 입학한 경우 를 이 조례에 따라 입학한 경우로 본다 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개정안 8페이지 비교표의 조례 7조2항으로 돌아가보면 조례) 시장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학생이 아니어도 됨) 이 다른 지자체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해도 해당 기관이 신청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 이해가 됩니다. 문 7) 그렇다면 개정안에서, 시장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만이 (중략)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즉 서울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신고한 기관에 입학할 경우에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상 총 7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담당부서인 청소년정책과 각 담당자께서는 공개 답변을 남겨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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