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원조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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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28 | 작성자 | 우소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조례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방법이 동일한데, 대상만 축소되었군요. 서울시의 공교육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과 부모들은, 이 조례를 통해 처음으로 공공적 돌봄과 배움을 받았습니다. 헌데, 서울시와 신고한 기관과 교육부에 등록한 기관을 구분하여, 정책 대상을 축소하신다구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육부와 서울시가 정치적 입장이 달라 협치가 어려워 '서울시에 신고한 기관'과 '교육부에 등록한 기관'을 분리시켜 놓은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대통령 후보로도 나가셨던, 전 국민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정책을 내야하는 큰 인물 아니십니까? 이런 개악으로 오세훈 시장의 첫 시작을 막으신다니요! 서울시 청소년 정책과가 큰 실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책의 대상만 축소하는 이와 같은 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 대안교육지원법의 법령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행정부처간의 새로운 협치 모델'을 만들 때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은 서울시민의 삶과 비전에 기반하여 정책을 만들어간 경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진부한 정책은 외면당하고, 진보한 정책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시민의 힘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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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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