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개정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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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28 | 작성자 | 강소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금 번 조례개정안은 학교밖청소년들의 교육기회와 권리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심각하게 후퇴한 내용입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이 법률에 따라 등록할 동기를 박탈해 대안교육기관법의 안착을 무산시킬 위험이 매우 큽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신고기관을 서울형 지정 기관과 미지정 기관으로 이분화 해 민간의 연대와 교류를 와해시키는 문제를 갖고 있기에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 개정을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합니다. 교육부의 등록을 통한 법적 안정성으로 부여하고, 서울시의 지원정책으로 학교 밖 아이들의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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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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