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무엇을 위한 개정인지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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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29 | 작성자 | 박현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2.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서울특별시에 신고한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서울시는 상위법인 법령에 등록한 곳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대안교육기관들을 혼란하게 만들 뿐이다. 제3조 중 “대안교육기관”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한다. -대안교육기관은 각 기관마다의 고유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교육에 힘써 왔다. 이를 모두 서울형으로 국한한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대안교육모델을 만들겠다는 의미인가? 그동안의 대안교육기관들의 교육과 청소년성장에 대한 노력을 가치없게 만드는 일이다. 제6조의 제목 “(대안교육기관의 신고)”를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안교육기관이 서울시”를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이 서울특별시”로, “서울시에”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안교육기관”을 각각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안교육기관”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한다. -서울시에서 전문과들과 함께 대안교육기관들을 도우려했던 노력이 있는데 이것을 시장의 전권으로 돌리는것은 다각적인 대안교육기관을 돕겠다는 의지가 없는것이다. 제7조의2 본문 중 “청소년”을 “학생”으로 하고,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를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 중 서울형 대안교육기관과 유사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로 한다. -학교=학생이라는 생각으로 대안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고해서 학생이라고 칭하는것은 공교육의 학교를 다니것이다 폭넓은 의미의 청소년을 지칭하는것이 옳다 청소년이 이땅에 보다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을 수렴하는 서울시가 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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