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 계정안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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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29 | 작성자 | 신승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재 '서울형 대안학교' 에 부합하는 기준은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고 서울시에 신고한 학교를 서울형 대안학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합된 서울형 대안학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정작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대안학교는 영리목적의 대안학교로 분리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결국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하고 교육청에 신고하면 지원을 못받게 되는 모순적인 규제가 됩니다. 이 조례계정안은 대안학교를 명확히 분류하기는 커녕 지원받는 대안학교만 줄일 뿐입니다. 저는 이 조례계정안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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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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