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 개정 절차, 방식과 내용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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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29 | 작성자 | 강지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제정 당시의 절차와 과정의 민주성이 담보된 좋은 사례로 현장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고된 조례 개정 방식은 매우 갑작스럽게 진행된 점, 전혀 현장의 의견청취 및 절차가 없었다는 점, 향후 방식 또한 일방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시정의 후퇴가 느껴집니다. 아울러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로서의 개정 내용이 있을 텐데, 현재 대안교육기관 법률안 진행사항과 맞물려 기관 신고와 등록에 구분과 차이를 두고 역할 나누기를 하는 것 같아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의 배경과 내용, 명확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 조율이 없는 채 진행되는 개정은 무의미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형식적, 내용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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