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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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29 | 작성자 | 이다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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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모범적 정책으로 대안교육현장의 다양한 교육적 시도들을 지원하여 서울시의 교육 생태계를 풍성하게 가꾸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고, 또 실제로 그러한 성과를 거두었다. 2022년 1월 시행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서울시 정책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대안교육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층위의 교육 활동을 인정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조례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조례의 성과와 의미를 확대하고 알리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대신 서울시 등록 기관과 교육부 등록 기관을 나누고 분리하여 서울시에 속한 곳은 서울시의 지원을, 교육부에 속한 곳은 더 이상 이제 서울시는 상관 없다는 뜻으로 갈라치기 하여 조례가 본래 추구했던 포용과 통합의 가치를 일보 퇴보시킨 것으로 보여 무척 실망스럽다.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위해서라도,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결코 찬성할 수 없으며 공식적인 논의 자리를 통해 다시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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