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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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29 | 작성자 | 이명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의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부족과 대안교육의 현장을 무시한 소통부족, 그리고 이 법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과 학교, 학부모 등 교육주체인 국민에 대한 의식부족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과연 누구의 입장과 이익, 누구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예고인가요? 입법 예고의 이유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는데, 대안교육법이 통과되고 그 시행령을 위한 연구, 토론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요즘시기에 도대체 위의 개정조례안이 어떤 혼란을 방지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교육권이 서울시의 이런 조치를 통해서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까요? 대안교육의 현장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알아 보려는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내용을 입법예고 할 수 없었을텐데요. 교육부와 서울시의 정책이 통합과 연계로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소중한 아이들 중 누군가는 지원정책에서 배제되어야 하다니요. 누구를 위한 지원정책인지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본 개정 조례안을 철회해주시고 부디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현장과 소통하는, 대안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우선된, 그런 정책을 펼치는 서울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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