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정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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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29 | 작성자 | 최진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대안교육기관과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명칭을 한정한다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기 전 서울시에서 그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것은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장의 권한으로 교육감 역할까지 대신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게 명칭을 제한하고서 지원까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고자 하는 뜻이 아닌가요 서울시는 대한민국 소속이지 개별도시가 아닙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의 자유의지를 아닌 척 억압하려는 의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인정하시고 시민의 세금을 정당하게 시민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권력기관의 것이 아닌 시민의 몫입니다 어쩌면 별 것도 아닌 명칭 변경으로 보이지만 그것부터 시작하여 대안교육기관을 억압하려는 의도에 동의할 수 없으며 위 의견에 반대합니다 물론 한 개인의 반대가 별 소용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나비 효과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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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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