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반대합니다. | ||
|---|---|---|---|
| 등록일 | 2021.09.29 | 작성자 | 윤현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등록된 기관을 구분하여 지원에서 배제하고자하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어 현장의 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시의 조례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들이 법적 안정성을 획득하여야 하는데, 금번 조례개정은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민간 기관과 함께 논의하여 등록된 기관과 신고된 기관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확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