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졸속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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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29 | 작성자 | 홍순성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기존의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취지가 무색한 졸속 작업입니다. 대안교육기관지원법률과 상충되지 않도록 엄밀히 살펴서, 이해안되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등록제와 신고제의 상충으로 헛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조례안을 다시 한번 살펴서 수정안에 헛점으로 낭패를 보는 현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살피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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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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