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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분양권폐지 반대(규칙의 부당성)
등록일	2007.12.25	작성자	백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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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규칙 개정의 부당성 (1) (철거민의 입장에서 ) 1. 재산권의 침해 ○. 보상가격과의 차액의 손실 대체 보전 수단 상실 - 보상가격 일반거래 시세의 60-70 % 재산상의 손실이 막대 ⇒ 재산상의 손실 구제 수단 없음 ( 재산권 침해 심각 ) ○.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한다. (서민의 꿈) - 거주 중심 주거대책 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 보유 주택을 헐값 수용 - 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 (세입자)로 전락시킴. ⇒ 장기전세 주택에 입주를 강요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강탈 ○. 가구당 무려 9천만 원 이상의 현실적인 재산손실이 발생 - 투기꾼의 농간이다. 라고 매도 / 이주정착금 최대 1천만 원뿐 ⇒ 일반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도 이에 상당한 프리미엄 형성됨. 2. 법률 관계 ( 소급입법, 위헌적, 위법적 요소의 간과) ○ 대법원의 판시사항 : - “이주대책은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고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철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것. ⇒ 헌법적 성격의 대법원 판례에 대한 도전행위임. ○. 토지보상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위반 -이주대책 수립을 하지 않고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가. 신규 택지가 고갈된 경우 ⇒ 근거 없음 사실적 증거 : 서울시의 보도자료 2007. 3. 6. 보도자료 7,352가구 추가공급 가능 발표 (2007. -2010까지, 특별 분양분 제외) 논리적 증거: 분양아파트(택지 유. ) 공급 중단⇒ 임대아파트 공급(택지 유.) 나. 이주대책 비용과다의 경우 ⇒ 근거 없음 투입비용 원가 철거민에게 부과 ( 토지보상법 78조 / 대법원 판례) ※ 오히려 엄청난 분양이익 실현 장지, 발산지구 분양이익 약 2천 8백억 ( SH 공사의 보도자료 참고) ○. 법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상실 (소급 입법) - 토지수용법에 의거 이미 공람 또는 도시계획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 일괄 2008. 4. 18. 시행일로 정한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된다. - 2007년 12월 7일 (금)에 발표, 12월 10일 (월)일까지 소유권 이전한 경우 한정 ⇒ 철거민의 투쟁결과 40년 유지 규칙 ⇒ 단 하루 만에 폐지 ○. 토지보상법에 의거한 원가 공급 회피를 위해 급조한 규칙(정부시책역행) - 토지보상법 발효. 2008. 4. 18. 이주대책에 대한 원가공급 개시. ⇒시행일에 맞추어 특별 분양 제도를 폐지(법의 안정성, 투명성 상실) 3. 행정 및 정책 입안 능력의 한계점 노출. (투기차단 목적 개정) ○. 1993년부터 전매금지가 시행( 5-10년) ⇒회피 수단 (매매, 합법적인 조치) -- 투기세력으로 간주 ◆ 전매금지 해제⇒ 음성적 투기 차단 재산 처분권 부여 마땅 ◆ 용적률 상향 조정, 사업의 단계조정, 신규 택지개발 노력 등. ⇒주택 공급확대 바람직. ○. 철거민의 생존율이 13% ⇒ 폐지 (이유: 정책 실효성 없다.=법원칙 무시)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생존율 평균 20% 불과하고 ◆ 단. 한명이 남더라도 국민의 적절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규칙 필요. ○ 서울시만 있으니 폐지해야 한다. ( 이주대책에 대한 역사 이해 부족) ◆ 대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한 거주지역의 슬럼화와 강제이주 역사의 산물 예)목동, 상계동, 청계천 등지의 정리서 생긴 법률, 규칙임(서울의 특수성) - 철거민 탄압의 역사 : 3공화국⇒ 용공세력, 제4공화국⇒ 긴급초치위반 (출처 : 서울도시계획이야기 4권. 312쪽. 한울 ), 문민정부⇒ 투기꾼 ? 4. 형평성 위배 ○. 용강, 옥인시영아파트(주택기획과 관리책임)⇒ 특별 분양권을 지급(특혜) ( 철거 조건: E 등급이 아니며, 80%의 동의도 없음 - 규칙 참조 ) ◆ 수년 전 도시계획에 포함 (해당 지자체의 예산부족) ⇒ 사업을 진행 중지 ⇒ 이주대책대상 제외. ○. 시민아파트의 정리만을 위한 제도라는 주장 (특혜시비) 특별 분양권 제도 1975년부터 시행 시민아파트 철거 개시 1997년(20년 후) 시민아파트 정리 5개년 계획 수립 ○. 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 등 다른 도시계획 사업과 차별 ◆ 재개발 등. 개인 사업(자진철거) ⇒ 이주대책 수립됨. (분양주택 지급) ◆ 공익사업 철거 (강제철거) ⇒ 이주대책 없음 ( 임대주택 지급 ) ⇒ 공익사업에 협조한 “ 애국자를 거꾸로 처벌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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