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정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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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29 | 작성자 | 전재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공교육만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을 위한 하위 법률과 조례에서 배제논리가 있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고 여겨집니다. 서울시는 편파적 조례 개정을 철회하고 대안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교육권 보장 및 복지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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