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수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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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2.08 | 작성자 |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개정 &#lt;지방자치법&#gt; 제105조에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그동안 임의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많은 사회적 논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당 조문의 국회 논의과정(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및 회의록)에서 보건데 입법취지는 당선인의 인수과정을 지원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설치하여 운영하던 인수위원회의 명확한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11월 25일 인수위원회 설치근거를 바탕으로 한 참고 조례안을 제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인수위원회 조례 설치를 권고한 바 있고, 이번 서울시의 조례 제정안 역시 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참고 조례안과 비교할 때 이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제정안은 임의적으로 회의 비공개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입법 취지에 반하고 있으며(제4조), 백서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단순히 활동 결과 수준으로 언급하여 결과보고로(제8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lt;지방자치법&#gt; 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라 하더라도 비공개 회의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에 있어서도 비공개의 사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정보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요건 없이 자의적인 ‘효율적 운영’이라는 사유로 비공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월권입니다. 특히 그 외에 **별다른 회의록, 녹취록 작성 의무도 없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기록도 없이 운영하는 꼴**이 됩니다. 또한 참고 조례안에서는 ‘30일 이내에’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 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을 포함하는 백서로 명시되어 있지만 서울시 조례안에는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 사항, 예산사용 내역 등으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 **공개 시한에 대한 명시적 기준과 해당 인수위에 참여하여 공무를 수행한 이들의 정보도 배제**하고 있습니다.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의 책임성이 보장되지 않는 **인수위원회 조례는 &#lt;지방자치법&#gt;의 개정취지를 전면적으로 반하며 사실상 인수위원회 ‘지원’ 조례로 왜곡시키는 제정안**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활동하는 인수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는 시민들이 누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는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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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공고_제2022_999호에_대한_의견제출_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5786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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