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로에너지 의무화 정책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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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3.28 | 작성자 | 차상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연료전지 설치의무화 삭제"개정에 반대합니다. 21년 9월 "연료전지 5%설치 의무화"입법에 따라, 연료전지 기업들은 채용, 시설 투자를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료전지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지난 수십년간 인재 육성과 투자의 결실이 국가 정책과 부합하여 성장 궤도에 올라, 해외 수출이 개화 되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큰 결실을 볼 수 있는 단계로 성장했습니다. 다만, 국내 전력, 가스 구조 미비등으로 인해 국가 지원이 일부 필요한 상황에서, 지자체 중 가장 선도적인 역활을 하는 서울시는 금번 입법 예고를 통해, 산업 성장을 저해함과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기업의 존폐를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부디 대안 마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 해주시기 부탁 드리며,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할 수 있도록 본 입법 예고안에 대한 제고를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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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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