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동의 및 개선]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개선필요 | ||
|---|---|---|---|
| 등록일 | 2022.04.07 | 작성자 | 박기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국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삭제는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두가지 정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연료전지의 장점 즉 분산전원으로서 역활을 수행하여 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않고 친환경발전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것은 큰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비율은 삭제했지만 연료전지 사용을 장려할 필요는 있기에 신재생에너지원별 환산계수를 더 높게 설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건물용 연료전지가 보급 확대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로의 전환시 전력거래소에 역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민간 발전사업의 큰 시장이 열릴수도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